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정치 분야에서 보통 어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때 ‘원님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원님재판 뜻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님재판 뜻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사전에 ‘원님재판’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님’ 따로, ‘재판’ 따로 등재되어 있지요.
다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조선 시대의 원님 재판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임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생각해 봐야 할게 있지요.
대체 원님이 하던 재판은 어땠을까 입니다.
조선시대 원님이란?
그 고을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벼슬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고을을 관리하는 지방관을 마을 사람들이 보통 ‘원님’으로 부른 것이죠.
원님이 하는 일
지방에 파견된 수령이 하는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지방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임금의 어명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 일대에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를 잡는 일도 합니다.
현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을 때 ‘경찰’이 데려오죠.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현대의 형사소송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님이 재판하던 당시는 어땠을까요?
원님이 범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켜서, 잡아오고, 심문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다그치기도 하죠.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내립니다.
현대에 와서 생각해보면 경찰이 할 일, 검찰이 할 일, 판사의 일을 모조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잡아 놓고 벌주고 싶으면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공정하게 멋대로 진행되는 재판을 ‘원님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편파적으로 입맛에 맞게 손 볼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마치 조선시대에 원님이 재판하듯 현대에도 그러한 행태를 일삼는다고 보통 비판하는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